“4대강 사업은 차질 없이 완결돼야 한다.”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11일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은 차질 없이 완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장단 공동발표문’은 특히 “5기 지자체는 정책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장단은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불안요인이 남아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현행 정책기조의 급격한 변화는 자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돼 아직까지 계류돼 있는 정부의 상증세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줄여달라는 것이다.

손 회장은 “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가업상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회장단은 그동안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과정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기업이 적기에 공장을 증설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규제도 보전과 성장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 작업을 최대한 단축하고 행정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관행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를 앞두고 있는 노동계에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회장단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법과 원칙, 노사간 합의정신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요구는 자제돼야 하며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비정규직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국 상공인들은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대한상의측은 “8개 인력개발원과 지방상의가 협력해 구직자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에는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와 정동영 의원, 장세환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경제현안에 대해 상공인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회장단에는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김택수 전주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70여명 대부분이 참석했다.

한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