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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2021년 11월 18일 (목) 22:16:42 이문열 ietoday@ietoday.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여론에 결국 이를 철회했다. 최근 해당 정책과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60% 넘는 반대가 이어지고, 야당과 정부의 반대로 빠른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그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정책 철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가장 먼저 민주당에 요구한 정책이었다. 이는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는 정책이기에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의욕적으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시사하며 당정 갈등이 깊어졌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실제 이와 관련해 진행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5일~7일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60.1%는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2.8%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9%를 기록, 29.3%에 그친 ‘공감한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혹은 하락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이러한 여론 악화에 이 후보가 입장을 바꾼 모양새가 됐다. 다만 이 후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 주장 때문에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 야당·여당이 신속하고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초과세수가 19조원이나 발생했다고 하기에 지금까지 검토한 것 이상으로 피해받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피해업종 분들을 위해 최저보장액을 올리고 지원받는 보상액 지원액 올려서 지금 코로나 국난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를 신속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 후보의 입장 선회에 대해 “‘아쉽다’가 아니라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깊은 고민도 없이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이 후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제 와 궁지에 몰리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괜히 대통령 권한 월권하고 경제부총리 핍박하지 말고, 이 후보는 힘겨운 대선 길에 ‘후보의 일’만 하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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