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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가정폭력 사범 25만명…구속은 0.8% 불과
2021년 09월 22일 (수) 22:05:18 김옥자 hslee0049@naver.com

 최근 5년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만 2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구속된 이들은 0.8%에 그쳤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22만843건으로,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5만4254명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5만3511명, 2017년에는 4만5264명, 2018년에는 4만3576명, 2019년에는 5만9472명, 2020년에는 5만2431명이었다.

이 기간 동안 실제 112 신고 건수는 125만 건이 넘었지만 실제 검거 검수는 22만여건(1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식의 가해자 말을 믿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가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가정 폭력사범 20만743명 중 폭행·존속폭행으로 붙잡힌 사람만 12만7759명으로 64%에 달했다.

하지만 신고로 형사입건된다고 해도 실제 구속된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25만4254명 중 구속된 자는 2062명으로 0.8%에 불과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정폭력 사범 중 79%인 20만228명이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7만6364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4%(5만9992명), 50대 23%(5만8572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연평균 700여명이 가정폭력 가해자로 붙잡혔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경찰 또한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사범과 가족 간 분리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 위험가정과 우려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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