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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490만㎡ 국가 귀속
2021년 08월 10일 (화) 23:28:13 이 현재 ctoday34@naver.com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소유한 우리 땅을 찾아 국고로 귀속한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1.7배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5만2000여 필지를 조사, 지난달까지 490만㎡(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귀속재산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이 소유한 재산으로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의미한다. 되찾은 땅의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390억원이 넘는다.

조달청은 이 외에 1354 필지에 대한 국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개인 신고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일본인 소유 필지도 국고로 귀속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공적 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적 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기재된 10만4000여 필지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정비를 시작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최근 마쳤다. 이 가운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4000여 건을 심층 조사해 올해부터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7만여 필지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적 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의심 재산을 조사해 2023년까지 국유화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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