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21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는 앞으로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지사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는 형 집행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처벌 전력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처벌을 다 받고 난 뒤 형 실효기간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 19조에 의해 전과가 말소돼야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실효기간이 5년이다. 실효기간의 시작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된다.

즉 김 지사의 경우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실효기간 5년을 합하면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김 지사는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돼 77일의 형은 이미 살았다. 정확히 계산하면 7년에서 이 77일이 빠지는 것이다.

그동안 '친문적자'로 꼽혀온 김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서도 주목을 받았었다. 이번 판결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야권 핵심세력인 '친문'의 산법이 더욱 복잡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