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의당은 3일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장에서 대포통장과 이중근로계약까지 활용해 청년 몫 임금을 편취했다"고 고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추경 예산을 통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2021년 기준 1조280여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정의당에 따르면 A 사업장은 이중 근로계약 체결, 부정수급을 위한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요구해 지원금을 편취했다.

청년정의당은 이 같은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4곳 더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태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라며 "재난 수준 실업을 겪는 청년들 몫의 임금이 불법 편취된 것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정의당은 4일 오후 지원금을 편취한 기업 및 대표자를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지원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르 상대로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과금(부정수급 금액 500%) 부과·징수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