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공동안보를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이 배포한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다뤄졌다. 다만 회담의 전반적인 초점이 미중갈등 속 대중국 견제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진 않았다.

공동성명에 북한이 세 번 등장한다는 점은 이번 회담 기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성명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하며 확산의 위험성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과 북한의 도발 중단 촉구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용어도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를 앞두고 북한이 강하게 거부하는 표현을 회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18일 일본 총리관저 담당자를 인용해 “미 측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확정적 표현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 의도적으로 뺐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CVID에 대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란 표현으로 대체한 바 있다. 다만 스가 총리는 회견 과정에서 “북한과 관련 대량파괴무기 및 온갖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 CVID 약속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토대를 둔 의무에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미일이 수위를 조절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실적으로 북한·북핵문제에 대응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 앞에는 중국과의 격렬한 갈등을 비롯해 러시아와의 마찰,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란 핵합의 복귀 등 시급한 외교현안이 산적한 형편이다.

이와 함께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돼 주목된다. 성명은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국과의 3자협력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명시했다. 스가 총리도 회견에서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일미한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 일치했다”면서 “이 같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중견제와 북한 비핵화,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에서 한일 간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무엇보다 3국 공조에 공들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과거사 문제에다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한미일 3국 공조가 어느 수준으로까지 구현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