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국은 사전 예약제 등을 적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비접촉 면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5일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 가능했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사전예약제와 면회객 발열·호흡기 증상 체크,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일(다음주 화요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