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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과잉입법” 반발 여전
국회 중대재해법 간담회 개최
2021년 01월 04일 (월) 23:03:29 이 현재 ctoday34@naver.com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나흘 앞두고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내 처리’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와 각각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법 제정’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계를 안심시키고 나섰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또 다른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법이 헌법에 적합한가 따지고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여야에 잇따라 우려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기업하기 어렵지 않도록 현실적인 반영이 이뤄진다면 우리도 산업재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간청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주 형사처벌 조항 등이 산업 현장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다. 또 심하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도 중대재해로 인정돼 업주가 구속에 이를 수 있다며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5일 예정된 세 번째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이 같은 논란을 조정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야당의 결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노웅래·박홍배 최고위원 등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조속한 제정에 입을 모았다.

그러나 양향자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조급함을 절박함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며 사실상 ‘이번 주 내 처리’에 반대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최고위원은 중대재해법을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과 함께 언급하며 “이런 중대한 사안들은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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