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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기재부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거듭 촉구
2021년 01월 04일 (월) 23:02:23 이윤석 ietoday@daum.net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8명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정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실행을 1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차원의 보편 지급에 앞선 명분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연초 다수의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이 지사가 당정에 자신의 보편 지원 정책을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경기도의 한 정치권 인사는 "여론조사 1위는 자신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 지사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당정에 그간의 선별지원 정책을 거둬들이고 확장재정정책을 펴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한문에서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나라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이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를 살려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 국가 경제를 위한 건의와 충정에 화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도는 지역화폐의 보편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진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이날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은 3차와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3차가 아닌 추가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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