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22:40  
전체기사보기 | 구독신청 | 지면보기
> 뉴스 > 뉴스 > 사회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 월급” 양심적 병역거부자
합숙복무 시작
2020년 10월 26일 (월) 23:14:15 이석봉 기자 hslee0049@naver.com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에 돌입한다.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시행됐다. 대전교도소 내부에는 이런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고, 입구에는 오전부터 수백 명의 사람으로 북적였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첫날 교육생들이 가족들과 인사하는 모습은 외신까지도 주목하게 했다.

교도소에서 열린 입교식 모습은 현역병 훈련소 입대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짙은색 계열의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착용한 교육생들은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대전교도소 정문을 통과했다. 두발규정이 따로 없는 탓에 대부분 교육생은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체역은 제도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대체역 심사위 구성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총 626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차 소집은 내달 23일로 42명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도 소집 인원 및 일자는 국방부 및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가 적용된다.

근무 태만 또는 복무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경비교도대가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8인 1실 생활관을 마련했다. 교육생들은 이 건물 강의실에서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고 체력단련실과 화상 전화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생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국기를 생활관에 걸지 않는 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석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이코노미 투데이(http://www.i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文 “코로나 치료·백신, 전 세계 공
수도권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이낙연, 내달 3일까지 자가격리
식약처,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日이바라키현 앞바다 규모 5.8 지진
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
4대 그룹 만난 이인영 "남북 경협
연평도 전사자 부모에 '명예해병'
차기 은행연합회장에 김광수 단독후보
25일 총파업 민주노총, 서울선 2단
회사소개 | 기사제보 | 독자의견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48, 111동 404호 | 대표전화 02) 2603-5007 | 팩스 070-7966-5007
등록번호: 아 01221 | 등록년월일 2010년 4월 21일 | 발행인: 이문열 | 편집인:이문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문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문열
Copyright 2010 이코노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