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한국도로공사의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도공이 통행료 인상 꼼수로 인건비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인 인건비와 수선유지비가 최근 5년간 319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고자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괄원가는 4조501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4조3060억원보다 4.5%(1954억원) 증가했다.

총괄원가 구성요소 중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건비는 2015년 3450억원에서 지난해 5003억원으로 45.0%(1553억원) 늘었다. 총괄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8.0%에서 지난해 11.1%로 3.1%P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직고용 인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공은 올해 인건비로 6277억원이 지출될 거로 예상한다.

수선유지비 증가세도 가파르긴 마찬가지다. 2015년 7753억원에서 지난해 9395억원으로 21.2%(1642억원) 늘었다. 고속도로 노후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총괄원가 중 수선유지비 비중은 2015년 18.0%에서 20.9%로 2.9%P 증가했다. 올해 수선유지비 소요액은 1조1120억원쯤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속도로 총수입은 2015년 3조6725억원에서 지난해 4조1175억원으로 12.1%(445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총수입 대부분은 통행료다.

도공 경영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2015년 1315억5600만원이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996억3000만원으로 321억9600만원(-24.3%) 감소했다.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도공이 경영 부담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이다. 송 의원 설명으로는 도공은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고속도로 영업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교통연은 '고속도로 교통분석을 통한 영업제도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서 8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 중 적정 교통량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할증하고 더 걷힌 수입만큼 나머지 시간대 할인을 해주는 탄력요금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면 통행료 수입은 수도권 할증 시 11.9%, 출퇴근시간 할증 시 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할인을 적용하면 1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도공이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시나리오별 통행료 수입의 구체적인 변동액까지 분석한 것은 통행료 수입 증대를 위해 통행료 체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로 말미암은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행태를 멈추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