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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년 넘게 일해도 계약 다르면 정규직 불가”
한달 임시계약 뒤 별도 근로계약
2020년 09월 15일 (화) 23:07:30 이 현재 ctoday34@naver.com

 

한 사업체에서 기간제로 2년을 넘게 근무했어도 같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가 아니라면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조선대 기간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대는 2013년 6월 학교 예비군연대에서 일하던 참모가 갑자기 사직하자 후임자로 A씨를 한 달간 채용했다. 조선대는 임시 채용과는 별도로 1년 계약직 공개 채용 공고를 냈고, A씨는 이에 응시해 최종 선발됐다. A씨는 계약 연장으로 1년을 더 일했다. A씨가 조선대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2년1개월로 총 3차례 근로 계약이 이뤄졌다.

조선대는 이후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고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으며, A씨는 이에 응시했지만 면접전형에서 탈락했다.

그러자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기간제로 일한 기간이 총 2년1개월인 만큼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기각 판정을 취소했다. A씨와 학교가 체결한 계약을 사실상 모두 같은 계약으로 판단한 것이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처음 학교와 맺은 1개월짜리 단기 계약은 전임자 중도사직에 따른 것으로 그 뒤 맺은 근로 계약들과는 다르다고 봤다. 대법원은 첫번째 임시직 계약 당시 학교 측이 공개 채용 방식을 택하지 않은 점과 계약서에 ‘도중에 정규직 선발되면 언제든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한 점 등을 다른 두 개의 계약과 별건 계약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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