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29 화 00:11  
전체기사보기 | 구독신청 | 지면보기
> 뉴스 > 뉴스 > 사회
     
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 격리는 불가능"
19대 국회에서 정부·20대에서 의원 입법 발의됐지만 폐기
2020년 09월 15일 (화) 23:03:58 문 영선 ctoday34@naver.com

 법무부가 15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조두순이 12월에 출소하면 경기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산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윤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직접 나섰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 때인 2015년 4월 9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다.

법무부는 2014년 9월 3일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해 판결을 받도록 하고, 해당자를 형 집행시설과 독립·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세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권침해 등 논란 속에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20대 국회 개원 이후인 2016년 10월 31일 재차 입법예고를 하며 정부안 제출을 준비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의원 등 10명이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지만, 2018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이후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올해 5월 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찬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보호수용 시설 설치·관리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용추계서에서 제도를 도입·시행하면 향후 10년간(2019~2028년) 총 1천126억원, 매년 113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윤 시장은 서한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 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 시민,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출소 후 1대1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문 영선의 다른기사 보기  
ⓒ 이코노미 투데이(http://www.i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이낙연 "北 '공무원 피살' 공동조사
정의당 대표 결선에 김종철·배진교
中, 미검증 백신 수십만명에 투여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 ‘보수
정 총리 "추석 최고 선물은 '망운지
대북규탄결의안 불발…與 "변한 상황
정부 “개천절 이어 한글날 불법 집회
'상온 노출' 독감백신 접종자 407
靑 “北사과 긍정 평가”…야당 “김정
LG화학 "OUII가 우리 손 들어줬
회사소개 | 기사제보 | 독자의견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48, 111동 404호 | 대표전화 02) 2603-5007 | 팩스 070-7966-5007
등록번호: 아 01221 | 등록년월일 2010년 4월 21일 | 발행인: 이문열 | 편집인:이문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문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문열
Copyright 2010 이코노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