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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본회의서 4차추경 처리
'통신비 지원' 합의 변수
2020년 09월 15일 (화) 22:59:01 이윤석 ietoday@daum.ne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의원은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 아래 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주말 이틀 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심사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일정대로라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로서는 예정보다 2∼3일 정도 지체되는 상황인데, 미리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서두르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17개 사업 모두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안이 있다면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거기에 통신비 지원 사업도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도 귀를 열고 같이 볼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통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심사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일정이 예정대로 가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이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실현이 되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끝내 세부 사업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추 의원은 "가급적 신속히 심사에는 임해야겠지만, 얼렁뚱땅할 수는 없으니 꼼꼼히 심사한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만큼 본회의 절차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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