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軍)부지와 경기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등 4곳에 1조9000억원을 투입, 공공주택과 벤처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서울 대방동 군부지 ▲고양 구(舊)삼송초 부지 ▲수원 구서울대 농대 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국유재산 4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4개 부지에 민간과 공동으로 1조9000억원(민간 9000억원)을 투자해 공공주택 1200가구, 벤처창업공간(1만8000㎡), 스마트형 공장부지(3만6000㎡)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항공안전단 등 군시설이 있었던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13만5000㎡)에는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폐교 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고양시 구 삼송초 부지(2만8000㎡)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이 조성된다.

현재 도시농장으로 이용 중인 수원의 구 서울대 농대부지(12만㎡)는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개발(R&D) 시설 부지가,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는 역세권 신혼희망주택과 기업 활동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개발하는 토지개발제도를 도입했다. 작년에는 11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해 그 중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광주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등 4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대상부지 신규 선정으로 3조2000억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유지 개발에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 할 계획이다. 이는 토지위탁개발로 조성하는 일부 부지를 민간에 50년 장기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국방부 태릉CC(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과천청사 유휴부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 검토·승인, 도시계획 변경 협의 등의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 SOC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관사 사용현황은 5년 주기로 점검해 사용 목적이 끝난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도 재산가액인 국유지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등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해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도 정비한다.

국유재산 특례제도로 연간 1조원이 넘는 특례지출액이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특례는 점차 줄여나가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특례 신설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공개 매각한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국유증권 총 354개 종목 중 96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재평가해 6151억원 상당을 공개매각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이 예산, 세제에 이은 제3의 재정정책이라는 인식하에 과거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