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노 실장 체제 하에 신임 참모들이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일괄사의를 밝힌 결과가 수석 4명의 교체로 끝났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 노 실장 체제의 대통령비서실 진용이 부동산 문제로 촉발된 '난국'을 수습할 동력을 갖고 있느냐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과 김 수석의 사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수석급 이상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일단락'이 곧 문 대통령이 반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사의표명을 하셨는데 인사 발표로 일단락이 됐으니 그렇게 보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려왔다. 이날 청와대가 노 실장과 김 수석의 사표를 문 대통령이 반려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비서실장실 산하 참모들의 일괄 사의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이 노 실장의 사의를 반려하면서, 인사가 수석 4명 교체로 일단 마무리됨에 따라 '3기 체제 가동'으로 보기보다는 기존 2기의 재편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오전에는 지난 10일 내정 발표된 최재성 정무·김종호 민정·김제남 시민사회수석과, 전날(12일) 내정 발표된 정만호 국민소통·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이 춘추관에서 취임 인사를 했다. 이 역시 일괄 사의 이후 관련 인사가 더 이상 없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당초 노 실장 및 산하 수석비서관 5명의 일괄 사의 표명으로 3기 청와대 체제로의 개편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노 실장을 필두로 한 '2기 체제'를 당분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 3단계 계획은 Δ2017년 5월~18년 '혁신기' Δ2019년~20년 '도약기' Δ2021년~22년 5월 '안정기'로 나뉜다.

올해는 '도약기'로, 정부의 대표 정책에 대한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고, 남북관계, 안전사고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국정운영동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집중호우 피해, 부동산 안정화 및 경제리스크 관리까지 예측불가능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에서 갑작스러운 비서실장 교체로 인한 혼란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앞서 노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 참모들이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일괄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유임 결정이 타당한 것이냐는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청와대의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운영 동력 확보라는 당초 일괄 사의의 명분도 빛이 바래게 됐다. 사의를 표명한 6명 중 결과적으로 4명을 교체한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괄 사의를 제안한 최고 책임자인 노 실장이 유임되고 산하 수석들 4명만 직을 떠난 점은 일반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일괄 사의가 '정치적 쇼' 아니냐는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의 일괄 사의를 불러온 원인 중 '부동산 민심'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참모진 개편 인사의 성패 역시 부동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처분 과정으로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면서 노 실장이 유임된 상황에서 노 실장 체제로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을 돌파해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당장 미래통합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 무주택자가 된 노 실장을 내보내기는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라며 "그럼 수석 총사퇴의 변이었던 '종합적인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과 직이 거래되는 듯한 현실에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라며 "아무 설명 없는 오늘 유임 결정도 '고구마' 먹은 듯 갑갑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다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내외의 위험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시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안정기'를 이끌 적절한 인물을 발탁하면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3기 체제로의 개편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있을 일부 장관들의 교체 시점과 맞물려 비서실장 교체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