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양광 발전 난개발로 산사태 피해가 잇따른다는 야권의 연이은 지적이 과장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1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 음성군 호우피해지역을 돌아본 뒤 “태양광 지역 산사태는 전체 산사태 면적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야권은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쓸려 내려온 토사가 수많은 마을을 덮치고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감사원의 감사와 국조를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장마로 최근 경북 고령군,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등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산지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의 지적에 이 의원은 “과거에는 (경사도 허가기준을) 30도까지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이걸 15도로 낮췄다”며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도 “언제 (태양광시설) 허가가 많이 났고, 누가 산에다가 못하게 하려고 막았는지, 그들(야권)이 자료를 보면 이야기가 쏙 들어갈 것”이라며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나 있더라”고 응수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태양광 발전에서 산지(임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9.2%에서 2018년 32.5%, 2019년 31.5%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대신 농지, 과수원과 목장 용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비중은 2017년 각각 25.5%와 11.7%에서 지난해 30.3%, 12.6%로 증가했다.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8년 5553건에서 2019년 2129건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허가 면적도 2443㏊에서 1024㏊로 줄었다.

2018년 정부가 산지 태양광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설치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산자부 설명이다. 다만, 이는 산지 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으려는 목적이며, 산사태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태양광 시설 지역은 12곳으로 전체 1만2721곳의 0.1%에 해당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와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