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장착이 의무화되고, LED 사용이 가능해진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고유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 안전장치 등의 개발로 이미 국내·외의 고급차종을 중심으로 장착되고 있어, 새로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으로 차량 단독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장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ESC 장착으로 위험한 교통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져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장착 의무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 및 에코(ECO) 드라이브에 효과적인 타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장착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기존 차는 2014년 6월까지 유예된다.

미국은 2007년 9월에 도입됐으며 EU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TPMS 장착으로 타이어 공기압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은 물론, 적정 공기압 운행으로 추가적인 연료낭비를 방지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도 확대 허용된다.

지난해에 우선 허용된 전조등뿐만 아니라, 안개등, 후퇴등, 주간주행등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다.

LED 광원이 적용된 등화장치의 개발 및 보급 확대가 가능해져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신기술이 적용되고 교통안전에 효과적인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7월 13일∼8월 3일)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에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