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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 옷 벗은 상태로 거리활보한 20대 남성,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성남시 경찰에 고발조치
2020년 05월 21일 (목) 22:46:45 이 현재 ctoday34@naver.com

 경기 성남에서 만취해 옷을 다 벗은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21일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길거리에 상하의를 모두 벗은 남성이 길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A씨가 만취상태여서 우선 귀가조치 한 뒤 20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일 미국에서 입국했고 또 자가격리자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분당구보건소에 문의하자 A씨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시기를 거짓말한 A씨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A씨는 자가격리기간인 지난 17일과 19일에도 각각 분당의 한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왔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때는 A씨가 말 한 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여서 파악이 어려웠다"며 "A씨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확인한 직후 당시 조사를 진행한 수사관들은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A씨와 밀접접촉한 경찰관 5명은 전날 오후 10시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

분당구보건소는 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취하고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과 20일 총 두 차례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옷을 다 벗은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한 것에 대해 "너무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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