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28 목 22:36  
전체기사보기 | 구독신청 | 지면보기
> 뉴스 > 뉴스 > 사회
     
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SUV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위반
경찰, 가해 차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2020년 05월 21일 (목) 22:40:10 문 영선 ctoday34@naver.com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지만 전북 전주에서는 만 2세 유아가 레저용 차량(SUV)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경기도 포천에서도 만 11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팔이 부러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B군(2)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오후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B군의 보호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사)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나왔다.

이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C(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C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C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 영선의 다른기사 보기  
ⓒ 이코노미 투데이(http://www.i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유승민 “2022년 대선이 마지막 정
한국철도, 청각장애인 위해 수어영상전
네이처도 놀란 K방역…한국과학계 이례
코스피, 두 달 반 만에 2000선
서울·경기·경북 450여개교 코로나1
코로나19로 떠돌던 크루즈선 한국인
통합당 재건 첫발 뗀 김종인 “변화만
윤호중 “상임위원장 다 갖는 게 민주
벨기에 왕비 "韓 코로나 추적시스템
이용수 할머니 민주 공천 탈락 때 “
회사소개 | 기사제보 | 독자의견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48, 111동 404호 | 대표전화 02) 2603-5007 | 팩스 070-7966-5007
등록번호: 아 01221 | 등록년월일 2010년 4월 21일 | 발행인: 이문열 | 편집인:이문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문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문열
Copyright 2010 이코노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