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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사무실 이어…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도 압수수색
검찰 ‘윤미향·정의연 후원금’ 수사 속도
2020년 05월 21일 (목) 22:38:36 김옥자 hslee0049@naver.com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사용처 의혹’ 수사를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검찰은 정의연의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수익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 과정에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지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21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가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쉼터)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30분까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화의 우리집은 당초 압수수색 집행 대상이 아니었지만 단체 운영과 관련한 자료 일부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반인권적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정의연 측은 고령의 길 할머니를 고려해 쉼터에 보관된 자료를 임의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는데, 검찰이 이를 뒤집었다고 했다. 정의연은 입장문에서 “회계 검증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한 것은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의혹 해소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새벽까지 이어진 압수수색으로) 변호인들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새벽에 쉼터로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자 인권침해”라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은 변호사 입회하에 오후부터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검찰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정의연 관련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한 지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1일부터 시민단체들은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잇따라 고발했다.

정의연은 그간 불거진 회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겠다며 공인회계사회에 회계법인 추천을 의뢰한 상태였다. 하지만 회계자료가 압수되면서 외부감사 절차도 불가능해졌다. 공인회계사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며 21일 추천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외부감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부감사인은 기업이나 공익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나 회계장부가 회계감사 기준이나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문제는 정의연이 작성한 회계자료 자체가 부정확하게 작성됐다는 점이다. 외부감사인에게는 계좌추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지금 상태로 외부감사인이 낼 수 있는 의견은 ‘의견거절’ 하나밖에 없다”며 “현재 정의연이 작성한 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수입 누락이 다수 확인된 데다 차명계좌(윤 전 이사장의 개인계좌)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회계에서의 ‘완전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향후 검찰 수사는 정의연의 수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추적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이사장의 횡령·배임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이사장은 2013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용도로 경기 안성시의 전원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 주변인들을 개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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