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별장 성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사진)씨에게 총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4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등치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윤씨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다만 윤씨에 대한 혐의 중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그의 정신적 상해가 윤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지막 범행 시점인 2007년으로 공소시효를 따져봐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