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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민생법안 1호로 처리하자”
2019년 09월 17일 (화) 20:57:27 이윤석 ietoday@daum.net

 소상공인연합회와 손 잡은 민주평화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민생법안 1호’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에 계류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추석이 지나고도 계속 ‘조국 사태’가 불타고 있다. 조국과 삭발, 정치 파행 속에서 실종된 건 민생”이라며 “여야 각 당은 입으로 민생을 외우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첫 걸음은 소상공인기본법 처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근간이자 근거법률”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보호, 국가의 지원, 국가의 육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기본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여당이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달렸다”며 “연기된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지켜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법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법 처리가 무산되면 소상공인 정당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내년에 민생법안 제1호 법률로 소상공인기본법과 백년가게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자리한 조배숙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올해 1월7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5당 대표가 제정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모두 허언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세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평화당과의 정책연대 구상 발표에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국민행동’(가칭) 창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 또한 이날 소상공인기본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좌절될 경우 “스스로 쟁취하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평화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부 목소리와 평화당의 염원이 더 강해지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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