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9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처리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주장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로 니시나가 토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이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구술서(외교서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구술서(note verbale)는 상대국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외교공문으로 질의·의뢰·통고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서명 대신 관인을 날인하며, 자국과 상대국을 모두 3인칭으로 표기하는 것이 관례다.

이날 오전 청사에 도착한 토모후미 경제공사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정부가 일측에 전달한 구술서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보도와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과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권 국장은 또 지난해 8월 이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설명을 하고 몇 차례 양자협의를 하는 등 대화를 지속해온 점을 평가했다. 다만 일측이 아직까지 오염수 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보다 투명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 와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는 일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니시나가 공사는 특히 그린피스의 주장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사실이 아니며 일본도 정보 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일본이 오염수 100만t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며, 한국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측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도 "일본 측은 그린피스 등의 단체가 하는 발언이 책임있는 일본 정부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믿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는 증설계획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 여름에 저장용량(137만t)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장기 보관을 원하는 입장이다. 보통 100년 동안 보관하면 (용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은 처리 용량이 있어서 2022년 정도에 탱크는 꽉 찬다는 얘기도 있고 부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늘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계속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서한 전달은 일본이 민감해하는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우회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하기 위한 대일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후쿠시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버니 수석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점과 진실' 기자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의 방사성 오염수의 문제는 그간 (활동하며) 알리려던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버니 수석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t)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버니 수석은 이와 관련,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0만 톤 태평양에 방류하면 동해의 방사성 물질도 증가할 것"이라며 "동해까지 (유입에) 약 1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2016년 동해의 세슘137(Cs-137)수치가 사고 전에 비해 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공 방사성동위원소인 '삼중수소'와 플루토늄에 대해선 "(이 물질이 포함된) 용융물의 경우 반감기만 해서 2만4500년 가량으로 추진된다"며 "(방류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면 저장탱크 용량이 더이상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건 오염수 방류 위해 설명해야하는 기본적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이 원전 부지내 추가 저장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있다는 환경단체 등에 대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해 국제해사기구(IMO) 당사국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오염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요구들이 지속돼야 하고, 추가조치 역시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의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면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며 "(일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며 "후쿠시마의 진실이 국민에 잘 전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