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 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8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택지 부동산상한제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적용해왔지만 민간택지에는 2015년부터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다.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조건이 강화되면서다.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4년 만에 다시 도입된 것이다. 전체 민간택지가 아닌 특정 지역에 도입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1년 이내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2배’ 기준을 ‘1∼1.5배’ 정도로 낮추는 방식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때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간 경제전쟁 여파로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기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상승 분위기로 돌아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여권 내 분위기가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