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22 월 21:46  
전체기사보기 | 구독신청 | 지면보기
> 뉴스 > 뉴스 > 정치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김상조 靑 정책실장 브리핑
2019년 07월 14일 (일) 22:16:17 이윤석 ietoday@daum.net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임기 시작부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아침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소식에 대해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상조)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문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16일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최저임금위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는 악순환의 함정이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인정했다. 김 실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건강보험 지원 등으로 (임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임금 인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간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안이나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직접 임금분을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면, 모자라는 부분을 정책적 노력과 예산을 통해서 간접 임금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방안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은 갈등관계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강조했지만, ‘정치적 입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87%로 정한 근거를 함구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법 제2장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2일 최저임금위가 의결 직후 낸 4쪽짜리 보도참고자료에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별도로 7쪽짜리 자료를 내고 임금 인상 전망치 등을 언급하며 의결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과 대조된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손길이 미쳤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이번 결정이 어떤 법적 기준에 근거해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알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이윤석의 다른기사 보기  
ⓒ 이코노미 투데이(http://www.i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황교안 “국민 마음 담아 간 청와대
심상정, 노회찬 1주기 추모제서 "진
일본대사관에서 욱일기 찢은 시민들
서울서 ‘내란음모 사건’ 이 前의원
조국 “日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한
병무청, 첫 9급 출신 여성 고위공무
이낙연 “참의원 선거 끝낸 日 평상심
유시민 "일본 제품 불매운동 '당연'
'다나스 소멸' 전국공항 운항 재개
부산 이틀간 장대비에 지반 침하·유출
회사소개 | 기사제보 | 독자의견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48, 111동 404호 | 대표전화 02) 2603-5007 | 팩스 070-7966-5007
등록번호: 아 01221 | 등록년월일 2010년 4월 21일 | 발행인: 이문열 | 편집인:이문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문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문열
Copyright 2010 이코노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