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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장관 해임·국정조사' 놓고 대립
軍기강해이 한목소리 질타
2019년 07월 13일 (토) 22:23:10 이윤석 ietoday@daum.net
   
 

 여야는 13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된 후 허위 자수 사건이 발생한 것은 군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일제히 질타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느슨해진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국방부 장관 해임 및 국정조사 요구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군의 허위 보고나 사건 은폐 시도는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엄단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군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기강이 느슨하고 해이해진 부분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들이 군에 안심하고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맡길 수 있도록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야당의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대장이나 지휘관에 대한 징계나 문책은 할 수 있지만, 장관 해임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정조사 요구 역시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잇단 군 기강해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며 “동해안 목선 무단입항 사건, 서해안 오리발 사건 등 국가 안보가 파탄 난 상황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동수상자가 군 내부자라고 국방부가 오늘 발표했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이뤄진) 허위 자백 강요”라며 “이 상태에서 국방장관이 계속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국민 불안만 가중한다”고 말했다.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거동수상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앞서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한 군 당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허위 자백 강요는 대공 용의점을 없애려는 21세기판 ‘반(反) 용공조작 사건’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 만에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는데 이번에는 진범이 맞느냐”며 “괴한 침입 사건의 은폐 시도가 밝혀진 지 하루 만에 국방부는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가 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간 해프닝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답이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이 시급하다”며 “무너진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 사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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