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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 조항 채택
2019년 07월 12일 (금) 22:17:50 이코노미 투데이 webmaster@ietoday.kr

 미국 하원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역대 최초로 한국전쟁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 DMZ(Women Cross DMZ)’ 단체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외교를 통한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추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총 4가지 세부조항 중 하나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이어진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밖에도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선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북한과의 군사 충돌은 미군과 미국 시민, 동맹국 시민을 포함하는 민간인, 그리고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의 인식’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구속력은 없지만 이러한 내용이 미 법안에 삽입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미 연방의회가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미 연방의회에서 대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표결이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를 기점으로 카나 의원이 앞서 지난 2월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전 결의안’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담은 이 결의안에는 하원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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