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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日,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일본,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제재 명분 약해져"
2019년 07월 12일 (금) 21:58:06 이문열 ietoday@ietoday.kr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親北)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 후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락물자를 반출했다고 주장이 나오자,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7년 일본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UN의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경고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다"며 "일본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일본 산케이신문 등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해당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전략물자를 시리아와 이란 등 친북국가에 부정 수출해 우리 정부가 해당 기업을 행정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런 보도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이란과 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하지 말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케이신문 보도의 정치적 의도 여부에 대해 "한국에서는 사실 대북제재를 완화해주라는 정치적 목소리가 있다"며 "그런 이미지와 실제로 전략물자가 들어갔다는 의혹 보도를 겹쳐서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에 대해 상호 검증을 제안한 것에 관해서도 동의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한국에 수출된 자국산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 의심이 되면 상호검증을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반출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지금 진보와 보수가 하나로 맞서고 있다"며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 세계가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완벽할 순 없겠지만 일본에 비해선 (밀수출 관련) 통제가 잘 된다"며 "자유세계 국가 중에선 일본이 제일 허술하다. 억지를 부리면 일본만 고립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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