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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공동 대응키로
교육부에 임금체계 개편 요구
2019년 07월 11일 (목) 21:54:43 이석봉 기자 hslee0049@naver.com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11일 차별 대우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측의 요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공무원과 차별을 줄여달라는 학교 비정규직의 진정과 관련해 교육부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과 공무원 등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등 대우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바꿔 달라는 요구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측은 공무원 등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복지 등 대우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진정 내용이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최근 사흘간 파업을 벌였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의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임금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학교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교섭 참여를 재차 요구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 총회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이 교육감들과 면담을 요구하며 총회장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4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연대회의 측은 호텔 1층 로비에서 총회장에 들어서려던 시도 교육감을 막아서면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총회가 열리는 호텔 출입구에서 '성실교섭 이행하라', '불성실한 교섭 방관 무책임한 교육감들 규탄한다' 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연대회의와 전국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지난 9일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재교섭을 시작했으나 '교육부 관계자 교섭위원 참여' 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집단교섭의 주 사용자가 교육부라며 교육부 관계자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이미 광주 등 대표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교섭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고 맞서고 있다.

연대회의는 "교육청 교섭위원들 6명만으로 사용자 측 실무교섭단을 운영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성실 교섭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교섭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의 교섭위원들은 오는 16일 다시 만나 교섭을 하는 데는 합의한 상태다.

연대회의 측은 "16일 본교섭 이전에 교육부 교섭위원이 참가하는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교육 당국은 노조 제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시도교육청 사업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사용 순위를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법인 운영비보다 교직원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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