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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자사고·초등교과서 등 교육 이슈 치열한 공방
유은혜 "설립 취지대로 운영됐는지 평가 반영한 것"
2019년 07월 11일 (목) 21:43:07 이윤석 ietoday@daum.net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교 재지정 취소,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 이슈가 여야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우선 자사고 재평과 결과에 대해선 야권의 공세가 거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평가가 헌법에 위배되며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위해 징벌적 시행령을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을 이어가며 방어적 태세를 취했다.

하태경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헌법 제13조 제1항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탈락한 부산 해운대고와 전북 전주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서 2014년 성과를 2018년 통보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다. 또 하 의원은 이것을 이번 평가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근거로 꼽은 것이다.

하 의원은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위배했다"며 교육부 훈령에는 해당연도 평가 기본계획을 평가가 실시되는 전년도 8월31일까지 수립해 통보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평가에서 떨어진 모든 학교가 다 저렇다"며 "교육행정이 이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생기고 안정성이 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형벌불소급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을 형법에 적용한 것)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도 충분히 경청했을 거다. 교육부의 동의, 청문 절차를 나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라며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관련 판시 내용에 대해 물었다. 해당 판시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동시지원을 금지한 것은 전원 일치 위헌이고 일반고와 동일시 못한다는 것도 전원 일치 위헌, 우선선발권도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이라고 했다. 즉 교육부가 징벌적으로 (자사고 관련)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에 "아직 최종절차가 아니고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그 과정에서 법령 위배가 없었는지 엄밀하게 보겠다"고 답했다.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기존 자사고 취지에 맞지 않은 학교를 탈락 시켰을 뿐 획일적인 죽이기 의도는 없다고 맞섰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흔히 자사고 폐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며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원조 자사고도 있고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자사고도 있다. 수능위주 교육으로 학원화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수업 내용은 충실하게 잘 채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반영됐다고 본다"며 "그리고 저희는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검토해 지정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주 말, 서울 지역은 이달 말께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 관련 현안에서는 자사고 폐지 이슈 뿐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출판 관계자 3명에 대해 지난해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를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데서 촉발됐다.

야권은 사회 교과서 수정이 교육부에서 교과서 집필자의 동의 없이 도둑 날인까지 하며 불법으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국정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수정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며 "지금 (한국당이) 문제 삼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내용 측면에서는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교과서가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적혔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수정했다. 당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했고 그렇게 잘못 바뀌어진 것을 제대로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선 예산 문제로 내년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법안이 안건조정회의에 묶여있는데 교육부에서 대책이 있느냐'는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질의에 "오늘 한국당에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전 학년이 한꺼번에 시행하려면 2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어 이번 2학기는 3학년부터 시작하고 2021년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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