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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日경제보복 공방
한국 "정부 대응 우왕좌왕…대책 굉장히 미흡"
2019년 07월 10일 (수) 21:07:34 이문열 ietoday@ietoday.kr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조치를 질타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응과 대책을 '늑장'과 '미흡'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1500년대 임진왜란이나 1900년대 초 을사늑약 및 한일합방에 이은 일본의 3차 침략에 해당한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보복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진왜란에 7년이 걸리고 식민지 극복에 36년이 걸렸다. 이 경제침략 전쟁이 조속히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내년부터 1조원씩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연간 3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한일 간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치졸하다는 평가를 안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이 이 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도체 소재 관련 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우리 기업이 입을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그는 또 "이제 무역 분쟁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상수가 된 만큼 이에 맞는 대비도 단단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도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기업과 만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혔다"며 "청와대와 정부,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하셨는데, 민간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산업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빠져있는데, 여야 합의가 잘 되면 추경안에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증액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2의 추경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정부가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도체 소재 개발에 매년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산업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대단히 미흡하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소재 개발에만 13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1조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어느 세월에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냐"고 했다.

그는 "당장 막대한 경제 피해가 예상되는데, 참으로 안이한 접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자세로 문제의 본질인 과거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총선 출마설이 거론되는데 이같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앞장 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곽 의원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저는 총리의 대응이 우왕좌왕 했다고 본다"며 대비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했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느껴야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론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을 집요하게 공격하자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 요구로 맞받았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소득 증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은 고전적인 단기부양정책으로 생산성 증가나 총생산량 증가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단기부양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요인을 경기부진 이유로 꼽은 데 대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다른 선진국들은 국제경제 악화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만 유독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의 성장을 하고 있다. 정말로 국제경제 때문이라면 전 세계가 침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대외적인 여건이 한국경제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 밖에 없다.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서 우리 경제활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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