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한의사에 대한 '전문가 평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돼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평가단은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복지부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이를 종합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돼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