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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제재 해제 강조하며 비핵화 대화 복귀 설득
北, 美 태도 변경 지속 요구
2019년 06월 14일 (금) 22:02:18 이윤석 ietoday@daum.net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제안'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대화 테이블로 복귀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이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평화'라는 개념으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메시지였다면, 이번 연설에는 북한을 설득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비핵화-보상 조치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놓는 중재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동시적·순차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해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제재 해제'라는 해결 방식은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 구상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과 함께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노력에 착수할 경우 이를 돕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력 강화'가 아닌 '대화'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이 1960년대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던 스웨덴에서 이뤄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은 1946년부터 핵무기 연구 프로그램을 가동해 20㏏의 위력을 가진 내폭형 핵무기 설계까지 완성했다. 하지만 막대한 핵개발 비용과 이웃 국가들의 우려가 불러올 안보 딜레마 등을 고려해 1968년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다"며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핵으로 무장하기보다 평화적인 군축을 제시하고 실천한 것은 스웨덴다운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웨덴이 어느 국가보다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었던 데는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이라며 "세계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통한 번영’을 선택할 것이라는 신뢰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유럽 순방 기간 동안 북한에 여러 차례 대화 복귀를 설득했다.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도 밝혔다.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비핵화 대화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하노이 노딜'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이 비핵화-보상 조건에 대한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으로부터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친서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남북 북미간 대화의 문을 닫았던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을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친 뒤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북미·남북간 대화가 너무 늦지 않게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호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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