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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또 멈춘 국회 정상화
바른미래 "이번주가 마지노선"
2019년 06월 13일 (목) 16:40:18 이문열 ietoday@ietoday.kr
   
 

 국회 정상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싸움이 여전하다.

결국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협상이 지연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 소집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박강도를 높이는 단계에 들어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는 많이 좁혀졌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방식과 처리 시점은 협상의 또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 "이번 주가 제가 제시한 마지노선"이라며 "이번 주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 원내대표는 "어느 당이든 합의가 안되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단독 국회 소집을 포함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국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 소집에 대한 입장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 원내대표가 반드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며 "저희는 (국회 단독소집과 관련해) 여러번 입장을 번복하다 보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오 원내대표의 결단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6월 국회 소집에 나설 경우, 제1야당이 빠져 주요 의정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으나 한국당에 대한 국회 복귀 압박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당으로선 퇴로가 막힐 수 있어 추경은 물론, 주요 법안 처리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연장 여부를 비롯해 특위 위원장 자리 실랑이 외에도 추경이 국회 정상화의 주요 변수가 됐다.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하지만, 이외에도 여당의 추경의 처리시한 확정 요구 또한 협상을 지체시키고 있다.

약 1년전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는데 합의했던 것과 같이, 추경 처리를 1순위로 강조해온 민주당 입장에서 처리시한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은 합의문에 넣겠다는 의지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에 일보 양보한 만큼 추경처리 시한도 못박으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문이 만족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경우, 경제실정 청문회나 추경안 처리에 있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한다"며 "이 과정을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하고 싶다는게 제 진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저희가 보기에는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을 패스해야 되는지 꼼꼼히 보겠다"며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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