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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문구 접점 찾아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 새로운 쟁점으로
2019년 06월 11일 (화) 21:31:13 이문열 ietoday@ietoday.kr

 선거제도 개혁안과와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이후 두 달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패스스트랙 관련 합의 문구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중재자' 역할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 관련 문구 조정이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연장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상황에 대해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먼저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처리를 위한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연장이라면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가 아니면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의지와 태도를 (민주당이) 표명하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어떤 답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다만 당초 어려움을 겪었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관한 합의안 문구에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에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합의문은 많이 접근했고, 사소한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며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안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다'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두고 각각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은 일정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로 부쳐지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만은 패스트트랙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합의처리를 명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많이 만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며 "따로 만날 수도 있고, 셋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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