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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성기업 노조원에 징역형 '즉각 항소'
노조원 5명 징역 1년 등 실형
2019년 06월 10일 (월) 19:45:16 이 현재 ctoday34@naver.com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원 5명에 징역 1년 등 실형을 선고했다. 노조는 "그간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관용해온 천안지원이 또다시 사측의 편에 섰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판사는 10일 오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조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겐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 유성기업 본관에서 사측과 충돌하다 김아무개 상무를 폭행해 전치 5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유성기업은 2011년 이후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 등으로 폭력과 갈등이 일상화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투쟁행위라 주장하지만, 폭력 행위를 반복한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측은 '천안지원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란 맥락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사측의 노조파괴 역사와 쟁의행위 방해, 교섭 해태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김성민 유성영동지회 사무장은 "당시 우리 노조는 파업을 40일 넘게 이어가고, 유성 측은 1번의 만남 이후 교섭 자리를 거듭 미루던 상황이다. 그러던 와중에 김 상무는 (사측이 노조설립에 개입해 무효로 법원 판결이 난) 제2노조 집행부가 그대로 옮겨간 제3노조와 교섭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지회를 대리하는 김차곤 변호사(법무법인 새날)는 "천안지원은 그간 중요한 순간마다 판결로써 사측이 노조파괴 행태를 지속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안지원은 사측이 고용한 용역이 2011년 5월 파업에 들어간 유성기업 노조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해 노조원 13명에 전치 12주 등 부상을 입게 한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천안지원은 같은 날 사측의 직장폐쇄와 부당해고 판결 뒤 복직한 노조원들을 재해고한 사건 등에서도 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들 판결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한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이날 판결을 앞두고 김아무개 상무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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