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요원을 조기에 대거 확충하고 정신질환자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함께 출동할 응급개입팀을 전국에 설치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진주 방화·살인 사건’ 같은 정신질환자 관련 참사의 재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약 50만명에 달하는 국내 정신질환자 중 33만여명이 지역사회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를 발굴해 최우선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환자를 관리할 인력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충원한다. 당초 복지부는 2022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1곳당 전문요원을 4명씩 충원, 총 785명을 확충하려 했으나 이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전문요원 1명이 60여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이 충원되면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25명으로 줄어든다.

정신질환자로 인해 발생한 응급상황에 실시간 출동하는 ‘응급개입팀’도 내년 중 전국 시·도에 설치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응급개입팀이 경찰, 소방 당국과 공동대응한다. 복지부는 팀 규모 및 수를 결정,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한 저소득 환자는 병원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발병 초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저소득 환자도 발병 후 길게는 5년까지 외래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응급개입팀이 있어도 적시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장 상황에 제때 대응할 수 없는 데다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응급개입팀이 효율적으로 환자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경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신질환자 위기분류척도 매뉴얼 교육을 강화하지만 이 매뉴얼은 경찰 대응을 위축시킨다는 한계도 지닌다. 매뉴얼대로 ‘극도의 위기’ 상황에 응급입원을 결정하면 이후 환자가 경찰의 강압적 대응을 문제삼을 수도 있어서다.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관리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최근 복지부는 외래치료명령을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지만 문제는 환자가 치료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데에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외래치료에 응하게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