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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형사책임 다툼 여지 있다”
2019년 05월 14일 (화) 22:22:52 문 영선 ctoday34@naver.com

 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승리는 영장 심사 전·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씨도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 알선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알려진 승리 범죄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이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승리와 유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내용이다.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 브리핑에서 “승리의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당시의 성접대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며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구속영장에)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리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사진, 음란물 등을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공유한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도 받았다. 승리는 사진을 받아 유포한 것은 맞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 역시 구속영장 혐의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승리와 유씨는 버닝썬 자금을 2016년 서울 강남에 함께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횡령)도 받았다. 또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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