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이 억대연봉 직원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안을 제출하면서 현행대로 독립기관 위상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금감원이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제출했고, 이 계획이 확정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인원(1980명) 중 3급 이상 인원은 43%(851명)다. 금감원 직원의 평균보수는 1억375만9000원(2017년 기준)이다.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려면 3급 이상 인원이 693명이 돼야 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억대 연봉을 받는 상위 직급 158명을 정리해야 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현행대로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산은과 수은이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기타공공기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봤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339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로 전년보다 1곳이 늘었다. 7곳이 신규로 지정되고 6곳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7곳은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다.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재)정동극장,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곳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기관이 폐지됐거나 소규모 기관이라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0개 기관은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SRT 운영사인 SR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창업진흥원·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됐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타 공공기관 중 69개 기관은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구분해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향우 기재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은 “엄격한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