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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실형 선고
노출 사진 유출 강제 추행 혐의
2019년 01월 09일 (수) 21:20:25 문 영선 ctoday34@naver.com
   
 

 유튜버 양예원(25)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이듬해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에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진 유출은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증거에 비춰보면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포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피고인 측이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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