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보육교사 등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을 확보하고 보육교직원 전문성을 높이며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15일~3개월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따른 것이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해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거나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용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