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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반도정책' 담은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 수립
2018년 12월 03일 (월) 17:59:45 이윤석 ietoday@daum.net

 정부가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등 5년간 대북정책을 명문화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 2007년 11월 제1차 기본계획과 2013년 11월 제2차 기본계획을 만든바 있다.

이번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목표·기본방향 등 5개년 계획을 담고 있다.

또 2018년도 시행계획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11월23일~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당초 2017년말 2차 기본계획이 종료돼 새로운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정세 변화를 반영한 3차 기본계획이 필요했지만, 올해 한반도 정세 급변에 따라 관련 내용이 지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원래 5월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6월로 연기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보고 마무리하기 위해 연기 됐다"며 "3차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 계획을 같이 하기로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다.

제3차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은 평화공존·공동번영의 비전 속에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3대 목표를 담고 있다.

또 4대 전략·5대 원칙·7대 중점 추진과제 등으로 세분화 했다.

7대 중점 추진과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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