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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 본회의 열어 정부 예산안 상정
법정시한 넘긴 3일 오후5시, 문의장 개의 선포
2018년 12월 03일 (월) 17:58:37 이문열 ietoday@ietoday.kr

 국회는 3일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이날도 결렬됐지만, 이미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김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의 판단과 여당의 호응으로 우선 예산안 상정 및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키로 한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5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에서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인 12월2일이었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늘도 교섭단체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까지만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인 470조5000억원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문 의장은 “오늘은 제안설명까지만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힌 뒤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문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후2시까지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며 “이후 정회한 뒤 수정안이 제출되면 상정해 표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선 반발이 나왔다.

본회의가 열린 시각 별도로 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교섭단체대표간에 수정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 처리를 미루기로 합의하고 의장께도 전달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제안 설명 듣겠다는 건 합의정신을 위배한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펑크난 4조원을 국회가 처리하라고 은근 슬쩍 떠밀고는 정부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며 “전문가들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한편 여야는 아직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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