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0.65%포인트 인하되는 등 수수료 우대를 받는 가맹점이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우대 카드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매출 구간이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이 구간에 해당되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많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우대가맹점은 전체 269만개 중 226만개(84%)에서 250만개(93%)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2.05%에서 1.4%로 약 0.65%포인트, 10억∼30억원 가맹점은 약 2.21%에서 1.6%로 약 0.61%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각각 0.45%포인트, 0.28%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는 5억∼10억원 이하 19만8000개 가맹점은 연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이하 4만6000개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율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해 연매출 3억8000만~10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실질 수수료 부담은 더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가맹점보다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적게 받는 일반 가맹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도 소폭 줄어든다.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평균 2.2%에서 평균 1.9%로 약 0.3%포인트, 100억∼500억원 가맹점은 평균 2.17%에서 평균 1.95%로 약 0.22%포인트가 인하된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9%를 차지한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 1월까지 기준을 마련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던 특정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 법인회원과 가맹점에 제공됐던 과도한 경제적 이익도 제한받게 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에 집중됐다”며 “이번에는 가맹점 간 부당한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수수료 인하 여력을 차상위 일반가맹점에 배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