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 전·후기로 선발시기를 구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입시경쟁과 학교서열화를 완화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9월초 민관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 선발권 폐지를 먼저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외고, 자사고, 국제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다.

현재 고교 신입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 실시한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영재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선발한다. 내년부터는 외고·자사고·국제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선발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외고·자사고·국제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는 재정 결함 보존금, 인센티브 등 행·재정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들어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는 않다.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로 구분한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만 개정하면 된다.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룬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학교명칭에서 제외하면 폐지할 수 있다"면서도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고교입시 시기 일원화에 따라 외고·자사고·국제고 희망자들은 고교 선택권 제약, 탈락자들의 재수 양산, 탈락 후 추가모집에 따른 원거리 일반고 배정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고·자사고·국제고 희망자 등 일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와 관련된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국가교육회의나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입장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러잖아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서울 소재 자사고 22곳의 2017학년도 입시경쟁률을 분석했더니 평균경쟁률이 1.42대 1로 2016학년도 1.62대 1보다 떨어졌다.

22곳 중 8곳(36.4%)은 지원경쟁률이 1.2대 1이 되지 않아 면접 없이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22.7%에 달하는 5곳은 지원자가 입학정원보다 적은 미달사태를 겪었다.

지역소재 자사고도 14곳 중 3곳은 미달이었다. 5곳 중 1곳꼴(21.4%)이다. 전국적으로 46개의 자사고 중 8개교가 올해 입시에서 미달사태를 겪은 셈이다. 지역소재 자사고의 71.4%에 해당하는 10곳은 경쟁률이 1.2대 1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성신고는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성신고는 올해 입시에서 미달사태를 겪었다. 지난달 7일 지정취소 신청서를 울산교육청에 제출해 조만간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경신고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신고는 2011년 자사고 전환 이후 신입생 경쟁률이 1대 1을 겨우 넘기다 올해는 미달이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경신고의 일반고 전환 신청안을 가결하고 조만간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