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삼성전자의 주요 단말기 출고 가격이 해외보다 최대 12만원 가량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삼성전자가 2015년 이후 출시한 주요 단말기의 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최소 3만4104원에서 최대 11만9584원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세계 각국에서 동시 출시된 갤럭시S7 32기가바이트(GB) 모델의 경우 프랑스에서의 판매가격은 72만1976원인데 반해 국내 판매가는 83만6000원으로 약 11만4025원(15.8%) 더 비쌌다. 홍콩과 비교하면 8만8784원(11.9%) 더 비쌌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 시장에서 자국민이 차별받고 있다”며 “‘갤럭시S6 32GB’, ‘갤럭시S7엣지 32GB’ 등 주요 단말기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통사와 제조사가 마케팅 비용을 아낄수 있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낮추지 않는 것은 굳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에서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통상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공동 부담한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논의 당시 시행령에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영업 비밀이 공개되면 해외 시장에서의 협상력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분리공시 절대 불가”를 주장했다.